
신체 상태를 판단할 만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”고 지적했다.이어 “통상 환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 절차를 진행할 경우 퇴원서약서를 작성하는데, 1차 내원 당시에는 서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”며 “과거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했던 A 씨가 퇴원 이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(1차 내원 때도) 퇴원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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